◀앵커▶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와 도의회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견제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회 주장과 길들이기에 불과하다는 시군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교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 달로 예정된 충남도의회의 일선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반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인 보령과 논산, 천안과 부여 등
4개 시·군은 물론 다른 시·군 의회도
철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도의회 행감에 반대하는 시·군은 기초의회의
감사가 있고, 도의회의 도청 행정감사도
있는데도 행정력을 낭비하는 전국 최초,
유일의 옥상옥 감사라고 주장합니다.

도 위임사무의 도비 지원 비율도 국비나
지자체보다 낮다며 어제가 마감 시한이었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규성 지부장/전국 공무원 노조 보령시지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청감사때)시군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기초단체를 방문해서 이렇게 감사를 한다는 것은 지방 기초자치단체를 길들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 군수협의회와 시군의장협의회,
공무원 단체도 공동대책위를 꾸려 감사장 설치 거부에 이어 법률 개정까지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5일 단체행동까지 예고한 가운데,
도의회는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견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유병국 의장/충남도의회(지난 16일)]
"6천억 정도가 시군에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의회에서 감사하는 것은 도 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업무이고, 오히려 이걸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부활
논란이 지방자치에 상처를 남길지, 아니면
건강성을 높일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