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늘(28)부터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단속이나 처벌 규정은 없다 보니
벌써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공공자전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일단 지자체마다 안전모를 비치하긴 했는데
첫날부터 고민과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세종청사 앞 공공자전거 대여소.

자전거에 매달린 바구니마다
안전모가 하나씩 담겨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세종시도 위법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까
서둘러 안전모 800여 개를 비치한 겁니다.

[김윤미 기자]
"하지만 세종시가 자전거마다 넣어둔
안전모는 하루도 안 돼 사라지는 등
시행 첫날부터 분실 우려는 현실화됐습니다."

시행 전부터 일었던 실효성 논란 역시
걱정거리입니다.

안전모 착용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줄여준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는 데다
여럿이 쓰는 안전모에 대한 거부감도 큽니다.

[이다연/세종시 자전거문화담당 주무관]
"근거리 이동 시에 착용이 번거롭거나
헤어스타일 등을 이유로 시민들이 꺼리실 수 있고,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전거 이용률이
낮아질까 봐..."

탁상행정이라는 비판 속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인터넷에 글을 올려
국회에 법을 손봐달라고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이 최근
안전모 착용을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으로
강제성을 낮추는 재개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법이 또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
대전시는 일부 대여소에만 안전모를 놓아둔 채
구입 계획을 취소하는 등 혼란을 겪었습니다.

[한근순/대전시 자전거도로담당]
"조달에 올라간 구매 요구한 물량이 한 4천 개를 저희가 요구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그거는 어제 공문으로 저희가 취소를 시켰어요."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과잉 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영/대전세종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부작용을 굉장히
편의적인 방법으로 막고자 하는 게 안전모 착용 의무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유럽 국가들은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호주를 빼고는
안전모 착용이 의무가 아닙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그래픽: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