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9.13 대책 의미와 영향은?

최기웅 기자 입력 2018-09-13 20:30:00 조회수 1

◀앵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은 시장 과열과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점에서 수위가
매우 높은 규제대책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특히 세종 지역 주택시장에도 당장 영향이
예상되고 있고 특히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작용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선 목원대학교
부동산연구교육센터 김종하 교수 모시고
이번 9.13 대책의 지역 시장에 대한 영향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트▶

Q. 정부가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특히 세종에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300%로
상향했는데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은
어느 지점이고 실제 세종지역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A.ex)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강화,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투기 자금
차단.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다주택 소유자들의 부담 상승..매수자 우위시장 재편?

Q. 이번 정부의 9.13 대책의 또다른 포인트는
분양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등 청약 제도 개선에 있는데 실제 세종의
경우 청약시장이 수년간 과열 양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A.ex)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청약 당첨과 전매만 반복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무주택으로 산정되는 것은
부조리라는 것이 국토부 판단..세종 지역
청약시장은 수년간 그런 형태를 반복해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청약시장 안정화....

Q.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서울 강남이나 수도권
등의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이지 실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 어떻게 보시는지?

-A.ex) 부동산 시장 양극화에 대한 설명..예를 들어 충남 미분양 주택 증가, 반면 세종은 청약 불패 등 전반적으로 대전,세종,충남 부동산
시장에서의 반응이 다를 수 있는 지점 등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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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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