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신탁회사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아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와 전 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허위 조합원
46명을 모집해 신탁회사로부터 49억여 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아산 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업무대행사 운영자
60살 A씨와 전 조합장 56살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9월 자금인출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조합원을 구성하는 방법
등으로 사업비 등 명목으로 조합원들이
납부한 계약금과 분담금 49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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