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해서 관련 소식입니다.

자치구와 연합정부를 추진하는 대전시에 이어
세종시는 민선 3기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행정 권한을 주민들에게 대폭 넘겨주는
주민자치 실험에 나섰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 초안이 나왔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달 초 이춘희 세종시장이 예고한
세종형 주민자치 실험을 뒷받침할
'시민참여기본조례'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시장과 시가 갖고 있던 행정권한을
시민들과 나누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16살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주요 현안이나 정책 사업에 의견을 내고,
정보를 받는 건 물론,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특히, 공익을 해치거나 동네 이기주의로
변질될 수 있는 대규모 예산 사업 등을 빼고는
주민들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시장에게 의무를 부여한 게 특징입니다.

[김현기/세종시 행정복지국장]
"시장의 책무를 의무 규정으로 많이 규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또, 시민이 직접 자치법규를 제안할 수 있고,
시장이 이를 30일 안에 검토해
조례나 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세를 동네마다 다르게 정하거나
세금을 쓸 사업도 주민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스스로 마을의 일을 계획해
총회를 열어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인
자치회 설립 근거도 담겼습니다.

[장복순/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
"그동안 시에서 내려오는 정책대로 움직였잖아요. 주민이 '나는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걸 받아 조례에 넣어서 해준다면서요? 그러면 주민들이 좋아하는 거죠."

세종시는 이번 초안을 시민설명회 등을 거쳐 확정한 뒤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래픽: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