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들어 자치분권이 시대적 화두로
떠올랐죠.

대전시와 5개 구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연합 정부 형태의
자치분권을 시도합니다.

시는 권한을 내려놓고
자치구는 책임이 더 커지는 것인데, 이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선 시가 권한을 어디까지 내려놓느냐가 문제겠죠.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자치분권에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분권 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동안 의례적이었던 시와 자치구의
만남을 시와 자치구가 동등한 입장에서
실질적인 정책 공유의 장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허태정/대전시장]
"대전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지방자치를 기초 단위로 확대 이전하고
이것을 통해서 풀뿌리민주주의가 더 성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간
첫 연합 정부 구성인데, 시와 자치구 사이
업무도 재조정됩니다.

쉽게 말해 시가 갖고 있던
각종 인·허가권은 자치구에 넘기고
재활용 쓰레기 대책같이 시에서
전체를 총괄해 조정해야 하는 업무는
자치구에서 시로 가져오는 식입니다.

오는 10월까지 개편안을 만들어
조례 제정 등 법제화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종태/대전구청장협의회장]
"기초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기초로 재원과 권한을 넘겨주고
기초에서 불가능한 사항들은 광역 쪽에서
맡아주는 쪽으로 기본 원칙에 조금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주민자치도 강화됩니다.

구별 1개 동 이상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자치 영향 평가제를 도입해 자치구의 부담을
줄이는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첫 회의에선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반영해 시와 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배분을 기존 5대 5에서 7대 3으로
조정하자는 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