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가장 많이
청구된 사건은 보건복지 분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는 최근 5년 동안 행정심판
청구 사건 가운데 52.2%가 보건복지 분야로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와
과징금부과처분 등이 주를 이룬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청구하는 제도로
행정소송에 비해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시는 최근 3년 치 행정심판 사건 가운데
가치 있는 재결사례 70건을 보건복지,
건설교통, 문화관광 등 분야별로 선별한
사례집을 만들어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