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밀반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수입업체 3곳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왔는데 당진항 등지로
들어온 석탄은 화력발전 연료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석탄 수입업체 3곳이 당진항 등 5개
항구를 통해 들여온 북한산 석탄은
3만5천여 톤, 시가 66억 원 상당입니다.
관세청은 이들이 지난해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7개월 동안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로
밀반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UN 대북제재 결의로 북한산 석탄 거래가
금지되자 동원한 수법은
원산지 속이기였습니다.
러시아로 들어온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처럼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선철을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 없는 러시아산
세미코크스로 속여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북한산 석탄을 중개무역한 대가로
석탄 일부를 현물로 받았으며,
선철 대금은 홍콩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은행 신용장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석환/관세청 차장]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서
거래 가격이 하락하여 국내 반입시 매매 차익이 커졌기 때문에 불법 반입을 결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는 한편,
밀반입에 쓰인 선박 7척 가운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4척을
입항 제한하고 억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3척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자체적인 제재 조치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수입업자 3명과 관련업체 3곳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해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업체들은 해당 석탄이
북한산인지 알지 못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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