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국적으로 6천억 원이 넘어
지자체마다 세금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지자체가 경찰과 함께 상습 체납 차량 단속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진행된 일제 단속 현장에
이승섭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리포트▶
대전 도심의 교차로에
체납 차량 단속반이 등장했습니다.
"체납 차량입니다."
단속 시작 5분도 안 돼
체납 차량이 적발됩니다.
지방세 110만 원을 내지 않은 여성 운전자는
끝까지 밀린 세금을 못 내겠다고 버팁니다.
[단속반]
"현장 납부 어려우시면 바로 (번호판) 영치가 됩니다."
결국, 단속반이 번호판을 떼어 압수합니다.
자동차세 36만 원을 체납한 또 다른 운전자는
오히려 단속반에 큰소리를 칩니다.
[적발 차량 운전자 / 단속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 납부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지금 납부하시면 바로 (번호판을) 달아드려요. / 아, 이 양반들이 진짜. 지금 한다고요. 바로!"
120만 원이 넘게 밀린 자동차세를
순순히 내겠다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단속반 / 적발 차량 운전자]
"지금 납부하시게 되면 저희가 영치를 하지 않습니다. /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에서 하루 동안 진행된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 일제 단속에서
427대가 적발돼 4억여 원이 걷혔습니다.
[이승섭 기자]
"현재 우리 지역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대전 133억 원, 세종 24억 원, 충남 271억 원 등 모두 428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상습 체납이 잦은 자동차세는
지방 세수 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김용락 대전시 세정과]
"(자동차세 체납은) 지방세 체납액 중에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해당 차량은 압류와 공매 절차를 밟아
밀린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해 거둬들이는 체납 세금은
전체 밀린 세금의 50% 안팎에 그쳐
체납과의 전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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