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놀이 시설을 갖추고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키즈 카페가
우후죽순처럼 늘었습니다.
그만큼 안전사고도 함께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키즈 카페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업체 측이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생후 15개월이었던 임 모 군은
충북 충주의 한 키즈 카페에서 놀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기차 놀이 시설을 타다가 바닥에 추락해
두개골과 코뼈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임 군의 얼굴에는 평생 남을 흉터가 생겼고,
가족 모두가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임효성/임 모 군 아버지]
"(임 군이) 15개월 때 다친 걸 6살인데도 기억을 해요. 큰 아이도 조금 있으면 4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도 그때 얘기를 계속 구체적으로 해요."
임 군 가족은 키즈 카페의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승섭 기자]
"법원은 키즈 카페 측이 안전 관리에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약 2천6백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키즈 카페가 안전 요원을 두고,
놀이 시설에 탄 어린이를 안전벨트로 고정해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임 군의 보호자가 놀이 시설의 위험성을
고려해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며
키즈 카페의 책임을 80%만 인정했습니다.
[황철환/변호사]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사업주들이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키즈 카페 안전사고는 351건으로
최근 3년 사이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키즈 카페와 내부 놀이 시설의
안전 규정은 여전히 허술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CG 조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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