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출연연 정규직 전환 책임 미루기

고병권 기자 입력 2018-04-28 20:30:00 조회수 2

◀ANC▶
정부 출연연구기관 가운데 KDI를 비롯한
경제·인문분야 연구기관들은 국무조정실
산하 기관들인데요.

그런데, 국무조정실의 산하 출연연
정규직 전환 방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공공연구노조에서 제기됐습니다.

정규직 전환 계획에 최종 승인권이 있는
기획재정부가 현 정부의 차별철폐 기조를
오히려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실 앞에서
노동조합 집행부들이 연좌 농성을 벌입니다.

비정규직 직원의 각종 처우를 개선하는
정규직 전환 방침에 노사가 합의했지만,
최근 사 측이 갑자기 원점 재검토를 선언하자 반발한 겁니다.

◀INT▶
윤미례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조합 지부장
"교섭 중에 서로 양보안이 나와서 얘기가 되었던 것을 마지막에 엎고, 신의성실의 원칙까지 무시하고"

공공연구노조는 이런 태도 변화에 인문사회
분야 26개 기관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의
입김이 반영됐다고 주장합니다.

노조는 이 근거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임금이 오르면 전환 계획을
반려했다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정규직 전환 계획의 최종 승인
권한이 있는 기획재정부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NT▶
이성우 / 전국 공공연구노조 위원장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노사가 합의해 제출한 안조차 (국무
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국무조정실은
기재부 탓으로 돌리고,

◀SYN▶국무조정실 관계자
"반려의 주체는 국조실이 아니고요. 그 정원을 심사하는 곳은 기재부이고요."

기재부는 국무조정실 결정을 존중했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SYN▶기획재정부 관계자
"주무 부처가 국무조정실 아닙니까? 주무부처에서 협의해서"

두 기관의 책임 미루기 속에 국무조정실 산하 26개 출연연 가운데 무려 16곳이 아직 정규직 전환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공공부문이 선도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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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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