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교육용 원전시설도 원자력법
규제·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연구실장은
대전시청에서 열린 원자력 시설 지원 관련
토론회에서 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원자력법 규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대전이 안전·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관련법에는 대전 원자력연에 있는
하나로가 연구용이라는 이유로 안전관리·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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