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정부 개헌안 초안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대신
수도 규정을 법률에 위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춘희 세종시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15) 세종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정부 개헌안과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도
개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수도의 법률 위임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문제가 해결되고
헌법보다 법 제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권이나 국회 다수당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지역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