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요건을 크게 완화한
정부의 특구법이 입법 예고되면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보통구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에 과학 특구가 난립하면서
특구의 위상과 기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전 대덕특구는 2005년
전국 첫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카이스트 등의
이공계 대학, 벤처업체가 모인 대덕밸리 등
산학연 클러스터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섭니다.

그런데, 2011년 각 지역의 요구로
광주와 대구, 부산, 전북까지 특구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며 과학특구의 정체성에
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정부는 이른바
강소 특구 육성안까지 내놨습니다.

CG/ 지금까지 특구로 지정받으려면 정부출연연 3곳 포함 연구기관 40개 이상, 이공계 대학
3곳 등의 필요했지만, 개정안에는 대학이나
연구소 공기업 등 기술 핵심기관 1곳만 있으면 됩니다/

◀ＳＹＮ▶ 이낙연 국무총리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 규모는 작더라도 강력한 역량이 있는 특구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특구를 '보통구'로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특구법 시행령은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S / U ▶
"그런데, 개정된 특구법이 오히려 특구 위상과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특구가 5곳으로 분산돼 집적·연계
효과가 부족한 상태에서 새로 생기는 특구의
재정지원은 기존 특구의 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돼 전체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ＩＮＴ▶ 이성우 / 공공연구노조위원장
"지정된 특구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특구를 마구 지정해서 오히려 부실을 촉진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은 아니죠."

개정된 특구법은 이미 특구 지정을 신청한
충북과 경북 울산 등에 적용될 수 있어
곧바로 과학계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