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상임위원회 결정을 통해
충청남도 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충청남도 의회 의장과
충청남도지사에게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충남인권조례 폐지는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보장 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구체적 근거나 검토 없이
반대 여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