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40여년 전 대통령 긴급조치 9호로
옥살이를 했던 3명이 낸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1970년대 대전에서 정부를
비판했다가 유죄가 인정돼 징역과 자격정지
등이 확정됐으며, 긴급조치 위헌 판단에 따라 검찰이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용 법령인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여서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