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가
택시기사에게 추행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49살 여성 A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남편이 늦은 귀가 이유를
추궁하자 택시기사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변명하면서 실제 택시기사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허위고소로
수사력 낭비를 초래했고 택시기사는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