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범죄 중점검찰청인 대전지검이
수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기술 변론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이 절차는 기술 유출이나 특허법 위반 등
복잡한 기술적 쟁점이 포함된 사건에 대해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이 검찰 수사 단계부터
변론 절차를 밟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전지검은 "기술적 쟁점 정리부터
대질조사, 전문가 자문 등이 한자리에서 이뤄져
수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충분한 변론권과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