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윤도근 부장판사가
지난 3월 자신의 SNS를 이용해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글을 공유하기 방식으로
91명에게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남 기초단체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이
진위 확인 노력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