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차문호 부장판사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어머니와 이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급성 마약 중독으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친구가 건넨 마약을 투약하고 열흘 뒤
자신의 어머니와 이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