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제2행정법원을 신설하는 안이
이르면 올해 안에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2/3가량이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데다
일부 미이전 부처도
수년 안에 속속 옮겨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행정소송 전담 법원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세종시는 이에 따라
국회에 관련 법안 발의 요청과 함께
법원행정처와 논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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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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