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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로 소비자 피해를
막는 방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싸다, 또는 사업 일정이
확정됐다는 말을 무턱대고 믿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안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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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 A씨는 우연히 지역주택조합의
견본주택에 들렀다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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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지역주택조합원)
"중학교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도로가 생기고 여기만큼 입지 조건 좋은 것이 없다. 가격이 이렇게 싸다. 누가 혹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시행사 교체와 조합 안팎의 분쟁,
자금 고갈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착공 시기조차 불투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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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해/아산시의원
"주택법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 그리고 시행 자체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안전장치조차도 안 된"
이런 문제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의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CG)확정되지도 않은 건축물 규모나 토지 매입 일정을 확정된 것처럼 안내하거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부담금이 고정적이라고
하는 광고는 일단 의심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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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직원
"조합설립 인가가 지연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러면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CG) 공정위는 토지 매입부터 인허가, 시공 등 사업의 모든 단계가 조합원의 공동책임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S/U) 소비자들은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에서
제시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조합 설립
인가를 비롯한 정보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의 거짓·과장
광고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구제 방법을 상담하거나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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