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요즘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 늘고 있지만
안전장치가 미흡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세 차례에 걸쳐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안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아산의 A 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아파트 5백여 가구를
건립하기로 했지만,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3백여 조합원이 납부한 80억여 원 가운데
수백만 원만 남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 조합 측이 전직 조합 임원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ＩＮＴ▶
A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종이 한장 던져 놓고 이만큼 썼으니 봐라.
보면 뭐 알겠어요?"

◀ＩＮＴ▶
A 지역주택조합 전직 임원
"(회계)자료 검토 후에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CG) 1980년 도입된 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CG) 청약경쟁이 없고 일반 분양주택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과 조합 안팎의 이해 갈등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모집 대행비나 광고비가 부지 매입비보다 커
사업 투명성 논란도 발생합니다.

(S/U)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주택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장치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ＩＮＴ▶
김정식/아산시 주택과장
"(주택법 개정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회계감사보고를 하게 돼 있지만, 이 당시 조합은 그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조합 인가를 받거나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줄잡아 20여 곳,

하지만 한 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조합원 모집에 실패할 경우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어
투자금을 날릴 위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