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과태료를 내지 않아 경찰에 영치된
무단 방치 차량이 천 대가량 되는데요.
그동안 도심 속 흉물이었는데,
앞으로는 공매 처분된다고 합니다.
이상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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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다른 차들과
섞여 있습니다.
체납 차량이란 경고문이 붙어있고
군데군데 파손되거나 타이어도 주저앉아
운행한 지 꽤 오래돼 보입니다.
(S/U) 번호판이 떼어진 이런 차량 가운데는
체납자들이 '나몰라'식으로 아예 포기해 버린
차량들도 상당수에 달합니다.
체납 세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지자체는
해당 차량을 강제 공매 처분하지만
경찰이 영치한 차량은 처리할 방법이 없어
그냥 무단 방치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아 경찰에 영치된 무단 방치 차량이 대전지역에만 천 대가량 됩니다.
◀INT▶
김세규 대전 대덕경찰서 경사
"번호판 위조차량으로 운행될 수 있고요.
미등록 차량 같은 경우도 생깁니다. 나중에는 운행되지 않아야 하는 차량인데도 운행되는 사례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 대덕구가 전국 처음으로 경찰의
체납차량을 대신 공매해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구청으로선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고
공매 수수료 수입이 있어 좋고 경찰에게도
무단 방치 차량 해소와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차 정리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체납자에게도 압류 말소 등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NT▶
정영주 대전 대덕구 지방세 체납담당
"운행하지도 못하면서 체납자가 차량을 소유해서 지니게 되는 세금이나 보험료 문제를 강제 공매를 통해 말끔히 해결할 수 있어서 체납자에게도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한편 대전시도 6월 한 달 동안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이고 고질 체납차량은 공매 처분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상헌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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