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 박병대 대법관이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앞으로
95억 원짜리 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 2014년 천안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7살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중한 상해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아내와 태아를 살해할 만큼
무모한 성품과 성향을 가졌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않아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