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2민사부 이동근 부장판사가
노조원 1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코레일은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당한 원고들에게 각각 30만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파업 참가자 전부를 직위 해제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