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충남의 50대 교사가 초등학생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가 90년대 경기도에서도
제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임이 밝혀져,
허술한 채용에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ＥＮＤ▶

대전고법이 지난 2014년 초등학생 여제자의
시험 답안지를 고쳐주고 7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정보 공개 10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상대로 한 A씨의 성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CG) 18년 전인 1996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10살 여제자 7명을 강제 추행해 구속됐는데,
당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면서 법원에서
공소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교사 A씨는 공소 기각으로 법의 심판은 피했지만 이 사건으로 이듬해 해임됐습니다.

면죄부를 받은 A씨는 범행 뒤 6년이 지난
2002년 충남에서 임용시험을 보고
다시 초등교사로 신규 채용됐고,
교감 자리까지 올랐다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성범죄로 파면·해임된 교원의
신규 채용을 금지한 교육공무원법이
지난 2008년에야 도입돼, 교사 A씨의 임용과
재범을 모두 막지 못한 겁니다.

◀ＳＹＮ▶
충남교육청 관계자
"성범죄자 취업 제한과 관련해서
신규 임용자는 물론이고 재직자까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안 나타났어요."

(클로징) 충남교육청은 15년 전 규정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며 유사사례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허술한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