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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생계유지와 재취업을 돕기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요.
하지만, 허위 신고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전국에서 한 해 수백억 원의 실업급여가
새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END▶
주부 37살 김 모 씨는 2년 전,
친지의 소개로 알게 된 건설업체 현장 소장
55살 고 모 씨의 부탁으로
고 씨에게 개인정보를 넘겼습니다.
고 씨는 근무하지도 않은 김 씨를
자신의 건설현장에서 4개월 동안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고, 김 씨는 가만히 앉아
실업급여 48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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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조사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적발되지 않겠지'. (현장 소장은) 고용보험 허위 신고를 통해서 경비 부분을 충당하고"
올해 들어 4개월 동안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만 550명이
실업급여 5억6천만 원을 불법으로 챙겼습니다.
(S/U) "지난해 전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3백억 원이 넘습니다. 그만큼의 혈세가 낭비된 겁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돈의 두 배를 반납해야 하고,
형사 고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 취업이나 재취업 미신고 등
부정수급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단속이 어렵습니다.
◀INT▶
여태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자료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고, 전수조사해야 하는데 조사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고용노동부는 5월 한 달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추가 환수 금액과
형사 고발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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