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SNS로 전해지는 정보의 유혹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심코 받은 가짜뉴스를 건넸다간 자칫 관련 법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ＥＮＤ▶

10여 명이 가짜뉴스를 감시 중인 대전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 지원단.

문재인 후보는 사진 합성을 통한 안보 관련
가짜뉴스가, 안철수 후보는 가족 관련 가짜
뉴스가 수시로 감시망에 잡힙니다.

중앙선관위에서 가짜뉴스를 판단하면,
시도 선관위는 이를 찾아 삭제를 요청하는데,
위법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ＩＮＴ▶
박종빈 대전시선관위 홍보담당관
"가짜뉴스니까 삭제를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이 분이 왜 그게 허위사실이냐고 계속 주장을 하시다가 선거법에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씀
드리니까 제가 진짜 잘못했다며 삭제한 사례도"

우리나라의 가짜뉴스 관련 처벌 조항은
크게 3가지.

(CG) 당선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에서 7년 이하
징역,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와,

(CG) 인터넷, SNS에 거짓을 퍼뜨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인 정보통신망법이,

(CG) 언론사를 사칭해 뉴스를 퍼뜨리면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인
형법 314조 1항이 있습니다.

◀ＩＮＴ▶
이성선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가짜 뉴스 제작, 유포행위도 사이버 3대
반칙으로 규정하여 경찰 내에서 인터넷상
가짜뉴스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무심코 건넨 가짜뉴스가 처벌로 되돌아 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ＩＮＴ▶
이명의 대전MBC 자문변호사
"진짜뉴스라고 믿고 했다라면 처벌할 수
없겠지만 애매한 경우에는 법에서 미필적
고의로 보고 처벌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정보 왜곡은 물론 정치문화까지 어지럽히는
가짜뉴스, 그 폐해를 정확히 알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