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형 농장주들이 축산시설을 현대화하면서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축사 면적을 줄여 기업농이 아닌 것처럼 해서 정부 예산을 자신의 돈처럼 썼습니다.

이상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예산군 고덕면에 있는 양돈농장입니다.

이곳에서 돼지 3천5백 마리를 키우는
54살 A씨는 지난 2014년 국고보조금
3억5천8백만 원을 받아 축사를
새로 지었습니다.

A씨는 국고보조를 받을 수 없는 기업농에
해당하지만, 버젓이 보조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6억7천여만 원을
가로챈 축산농민 3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ＩＮＴ▶
노세호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대규모의 기업농의 경우는 국가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축사면적을 여러 명의 명의로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건입니다."

기업농이 아니면 축사 현대화 비용의 30%를
국고로 지원한다는 점을 알고 자신의 축사를
기업농 기준 이하로 줄인 겁니다.

보조금을 타내기 직전에 축사 면적을 쪼개,
아내나 아들 명의로 나눠 허위 신고했는데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PIP
박규성 예산군 축산경영팀장
"일정 지번에 대해서는 남편이 경영을 하는
걸로 하고 반대쪽은 아내가 경영을 하다보니까 따로따로 신청해서 분리가 된 거죠. 건축물
대장부터"

신청 서류에만 의존해 사업 검토한
단순 실수라는 설명입니다.

(S/U) 경찰은 이들이 챙긴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수사 결과를 해당 군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상헌 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