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요즘 농촌 마을마다 축사를 놓고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축산농민들의 생존권과
쾌적하게 살고 싶은 이웃들의 생활권이
맞서는 건데, 법적 공방으로 치달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갈등의 현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양돈단지가 자리잡은 논산의 한 마을.

곳곳에 불쾌한 냄새로 못살겠다는 팻말과
분뇨로 퇴비를 만드는 공장 문을 닫으라는
현수막이 즐비합니다.

인근 3개 마을 주민 수백 명이
20년 넘게 참아 온 돼지농장과 분뇨공장 악취를 더이상 못참겠다며 행동에 나선 겁니다.

◀ＩＮＴ▶
김재석/논산시 광석면
"정말 숨이 콱 막혀요. 그리고 비위 상하는 냄새, 매캐한 냄새들이 마을 전체에 진동을 해가지고…."

주민들은 공장을 운영하는 축협이
최근 시설을 현대화했는데도 악취는 여전하고,
전북 군산지역 분뇨까지 마을로 들여와
공존이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ＩＮＴ▶
이희일/논산시 광석면
"우리는 냄새 안 나게끔 하고 다른 데로 (공장을) 이전하든 아니면 주민을 이전시켜달라 이거예요."

축협 측은 악취 저감 시설을 강화해
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ＩＮＴ▶
권병양/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장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총동원을 한 거죠, 지금. 100%는 못 없애죠, 100%는 안 되고요."

가축을 길러 생계를 잇겠다는 농민 생존권,
그리고 쾌적하게 살고픈 이웃의 생활권 충돌은
법적 공방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10촌 이내 친·인척이 모인 한 집성촌에서는
이웃들이 축사로 이어지는 길 일부를 사들인 뒤 파손해 통행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ＩＮＴ▶
도중엽/주민대책위원장
"돼지를 먹여라 이거에요. 먹이는데 냄새를 안 나게 해줘라.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결국 농장주가 이웃들을 법적으로 고소해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한 겁니다.

이런 갈등은 최근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 중인 세종시와 충남 내포신도시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CG)주민 생활권을 보호한다며 자치단체마다
최근 주택가에서 더 멀리 떨어져 소나 돼지를 기를 수 있게끔 거리제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CG)대전은 전체 면적의 87%, 세종시 84.4%, 충남 논산시는 99.7%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인데,
문제는 기존 축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ＩＮＴ▶
박충일/세종시 농업축산과
"(기존) 농가가 의식적으로 내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끼쳐야겠다는 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식 개선 노력을 교육도 시키고."

냄새가 코를 찔러 행정기관에 신고해도
처벌을 못하는 느슨한 법적 장치도 문제입니다.

(CG)악취방지법이 있지만 배출허용기준이
15배로 희석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어
실제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ＩＮＴ▶
이한철/논산시 환경과
"15 이상이 거의 넘지 않거든요.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사실 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솔직히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여기에 정부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전국의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갈등의 불씨는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