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치킨 프랜차이즈 대표 항소 기각

고병권 기자 입력 2017-04-10 20:30:00 조회수 1

대전고법 제8 형사부 전지원 판사가
지난해 4.13총선에 출마해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나눠주고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대표 61살 양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양형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양 씨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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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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