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연구 의뢰

안준철 기자 입력 2017-04-04 20:30:00 조회수 13

세종시가
자치권 강화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이달 안에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연구를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기존 특별법 구문이 전체 30조로 돼 있는데,
세종시 규모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치행정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신도시의 자치업무 범위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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