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체납 세금 눈덩이..체납과의 전쟁

김윤미 기자 입력 2017-03-24 20:30:00 조회수 1

◀ANC▶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지방세 체납액이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체납 세금을 받아내려고
지자체들이 매일 체납자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END▶

◀VCR▶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장비가 달린
구청 차량이 순찰에 나섭니다.

◀SYN▶
"체납 차량입니다."

순찰 직후 적발된 고급 외제 차량.

충남 태안에서 100만 원 넘는 자동차세를 밀린 사실이 확인돼 공무원들이 즉시 번호판을 떼어 압수합니다.

역시 지방세를 체납한 고급 외제 차량은
번호판 영치는 물론,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노란 족쇄가 채워집니다.

(CG)지방세 체납액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
대전 536억 원을 비롯해 세종, 충남을 합쳐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더이상 체납을 두고 볼 수 없을 지경이라
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금융자산 압류까지 동원합니다.

◀INT▶
최양수/대전 서구청 체납정리담당
"직장 급여 압류를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카드사의 매출채권 압류를 통해서…."

하지만 1년에 걸친 법적 소송에서 이겨도
독촉 전화를 연일 해야 겨우 받을 수 있고,

◀SYN▶
최동훈/대전 서구청 세무과
"분납 약속하셨는데 진행 괜찮으신 거죠? 납부하시는거."

1억 원이 넘는 재산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건물주를 찾아가도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입니다.

◀SYN▶
체납자 사업장 관계자
"그건 그분하고 해결하셔야죠. 영업장에 와서 (방송) 찍으면 영업하지 말라는 얘기지."

(투명CG)지난해 전체 체납액의 57%를 거둬
역대 최대 규모의 징수에 성공한 대전시,

하지만 위장이혼과 위장전입, 재산 빼돌리기
등 상습적인 고질 체납자들의 꼼수도 갈수록
진화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윤미 yoo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