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세종시 신도시 노른자 땅으로 불렸던
2에 2 생활권에서 실거래가를 대폭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백여 가구·7백여 명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세청 등이 수정 신고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ＥＮＤ▶

다음 달 입주를 앞둔 세종시 2의 2 생활권
새롬동 아파트.

노른자 땅으로 불리며 웃돈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호가합니다.

하지만 실거래가 보다 거래액을 수천만 원씩 낮춰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이 횡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종시가 국세청의 자료를 살핀 결과
다운 계약 의심 건수가 4백여 가구·7백여 명에 달했는데, 자진 신고는 단 26건에
불과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자진 신고를 하면
수천만 원의 과태료가 절반 이상 준다며
수정 신고를 권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문성요 세종시 건설교통국장
"국토부에서 매달 100건 정도가 의심된다고
오고 있다. 매수인이 팔 때 양도 차익 부분에
대해 다시 추징하는 여러 제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최근 행정수도 호재로 다운 계약이 재발할
수 있다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과
거래동향 모니터링,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나섰습니다.

특히 종이 계약을 대체할 부동산 전자계약은
대출금리 추가 인하와 실거래 신고 자동처리에
안정성까지 뛰어나 활성화할 계획인데,
시장의 반응은 아직 미미합니다.

◀ＩＮＴ▶
서창봉 세종공인중개사회 회장
"전자계약이라고 백% 실거래가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운계약에 영향을 준다고 전자계약이 정착돼도 실효성 없다고 본다"

앞서 지난해 대전지검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모두 20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