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 서훈등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정부가 지난 1962년 유 열사에 대해
서훈 등급 3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며
국민의 인식과 평가에 걸맞게
훈격이 격상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1963년에 제정된 현행 상훈법에는
서훈이 한번 확정되면
해당 인물의 공적이 과대 혹은 저평가됐더라도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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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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