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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오는 5월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준비한 봄 행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거 60일 전부터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기 때문인데
많은 행사가 연기나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안준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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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원에서 예술 작품과 공연을 즐기도록
기획한 대전 서구의 힐링아트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행사 연기를 전격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 28일부터 사흘간 열 예정이었지만
조기 대선이 5월 9일로 유력해지면서 선거법을
의식해 행사를 선거 뒤로 미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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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대전 서구청장
"그때가 봄 축제로는 아주 적기거든요. 불가피하게 대선하고 맞물리면서 한 달 정도 연기할 상황입니다."
선거법에 따라 자치단체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많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CG) 체육대회나 직능단체 모임, 민원상담 등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86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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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빈/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법령에 의하거나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등을 제외하고는 각종 행사를 개최 후원할 수 없습니다."
봄을 맞아 이달부터 5월까지 열리는
많은 행사가 해당할 수 있어 지자체들은
연기나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S/U) 요즘 선거관리위원회마다 대선 전에
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열어도 되는지
묻는 유권해석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CG) 국경일 등에 기념식을 열거나 단체장의
시급한 집단민원 해결, 정기적으로 여는
주민체육대회 등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식목일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기념식은 물론 특정 시기에만 자라는
꽃과 작물을 주제로 한 행사는 열 수 있습니다.
MBC뉴스 안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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