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ＡＮＣ▶
대통령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선거법 위반 단속도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금지가 적용되면서
각종 집회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 등이 금지되는데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주말 대전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선고를 환영하는 마지막 촛불 집회

오는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이 같은 집회 등에서 특정 대선 예비
후보자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탄핵을 반대했던 태극기 집회에서도
특정 대권 주자를 비난하거나 특정 정당을
비난한다면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선거 180일 전부터인
사전선거운동 금지 기간이
대통령 파면이 확정된 지난 10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집회뿐만이 아닙니다.

CG / 인쇄물이나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하거나 특정인을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의
판매, 현수막이나 피켓을 게시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ＩＮＴ▶
김동초 지도과장/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국면인 만큼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난한다면 모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집회에 참석해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겨냥하지 않는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SNS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시는 허위나 명예훼손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S /U ▶
"이번 대선에서는 이전과 달리 SNS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선거 운동이 금지됐던 대선 당일에도
SNS를 할 수 있고, V자 표시 등을
한 투표 인증사진도 허용됩니다.

한편, 대선일이 5월 9일 확정된다면,
각종 규제가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은
4월 17일이며 안희정 충남지사 등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등은 다음 달 9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