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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되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주체가
오는 6월 LH에서 당진시로 바뀝니다.
분양은 저조한 상태에서
유지관리 비용은 연간 40억 원이나 소요돼
당진시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신원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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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를 매립해 조성한
석문 국가산업단지입니다.
25년간의 대역사 끝에 854필지·702만㎡의
용지를 조성했지만, 분양률은 28%에
불과합니다.
이미 지난 2015년 준공 인가됐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는 여전히 허허벌판입니다.>
경기 침체와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의 여파로
실제 입주율은 고작 4%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2년 넘게 기반 시설의 인수를
미뤄오던 당진시는 오는 6월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기업이 없어 지방세 수입이
없는 데다 연간 유지관리비는 40억 원에 달해
당장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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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일 당진시 산단개발팀장
"입주율이 40~50%가 입주가 되면
그 유지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현재 지방비로 전액 부족분에 대해서는 충당을 해야 되는"
이에 따라 당진시는 준공 후 지자체가 맡도록
돼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시설 유지 보수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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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장 당진시장
"기업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시로서는
재정 부담이 큰 거죠. 정부가 이에 따라서
특별한 지원책이나 법적으로 지원책을
만들어주시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국가산단이
미분양 상태가 지속되면서 한동안 지자체의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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