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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에서 운영 중인 축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무허가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적법화 절차를 마쳐야 해
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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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1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아산의 한 농장입니다
축사를 증축하면서 설치한 비가림 통로 등이
불법 구조물이어서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건축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설계를
다시 하고, 구조물을 뜯어내는데 2천만 원
가까이 소요돼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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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찬 축산농민
"불법 축사를 지어서 소를 먹이는 농가는 사실 극소수에요. 거의가 70~80%는 소 먹이는 것보다 이 작업하는 환경을 바꾸는 건데 그것을 불법으로"
이처럼 불법 증,개축이나 대지 경계선에서의
이격 거리 위반 등으로 인한
충남도내 무허가 축사는 9천460여 곳,
전체의 55.6%가 무허가입니다.
지역별로는 아산 78.3%, 당진 65.3%,
홍성 64.1% 등 축산 농가가 밀집된 곳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실정입니다
내년 3월까지로 그 이전에는 적법화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적법화를 위해선 많은 비용이 드는 데다
이행강제금도 부과돼 축산농가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회는 실태조사와 함께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NT▶
김응규 충남도의회 의원
"현실에 맞게끔 개정을 해야 되겠고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것도 감면을 해서 대폭적으로 축산농가의 부담을 최소화"
적법화 진행은 더딘 가운데
내년 3월 이후에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예고돼 있어 축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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