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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고
10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되는데요.
트램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대전시정도
또 다시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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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7형사부 이동근 부장판사가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2012년
미래경제연구 포럼을 설립해
불법 정치자금 1억5천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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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 대전고법 공보판사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였는 바"
권 시장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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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 S / U ▶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또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권 시장이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자진사퇴를 압박했지만,
권 시장은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6월까지 잔여 임기가 남은 권 시장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거취가 불분명해지면서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대전의료원 건립 등 공약 사업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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