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교도소 안으로 몰래 스마트폰 등을 반입시켜
사용하다 적발된 41살 A씨 등 수용자 2명과
택배를 가장해 금지 물품 반입을 도운 물품
업체 직원 B씨 등 5명에 대한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금지 물품을 교도소 내로 반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교도관 등이 제대로
감시·단속 업무를 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