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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 불법을 저질러 온 원자력연구원과 이를 제보를 받고서야 알게 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모두 불신을 자초했는데요.
정부 중심의 폐쇄적 관리가 아닌
지자체와 주민 차원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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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한 대전 유성구.
(CG)하지만 대전시와 유성구는 법적으로
사고가 나면 이를 알리고 대책본부를 만들고
사후 대책까지 마련해야 하는 의무만 있을 뿐,
감시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원자력 분야가 국가 사무이기 때문인데,
이를 감시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조차
제기능을 못해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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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아/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전혀 감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핵심인데요. 정부 주도로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 것들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고요."
(투명cg)일본의 경우 모든 지자체가
원자력 회사와 안전협정을 맺어
평소 안전관리는 물론, 입회 조사 권한까지
갖는 등 실질적인 감시가 이뤄집니다.
◀INT▶
허태정/대전 유성구청장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 정부가 진상 규명이라든지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올 들어 전담 부서를 꾸린 대전시도
지자체와 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안전성검증단 구성을 시작했지만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 갈 길이 먼 상황.
◀INT▶
홍성박/대전시 안전정책과장
"제도의 개선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전시에서는 전방위적으로 또 실효성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S/U: "이번 사태를 계기로
최소한 안전 문제만큼은
지자체와 주민의 정보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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