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득 과 실은?

최기웅 기자 입력 2017-02-11 20:30:00 조회수 1

◀ANC▶
대전시가 오랜 기간 방치된 도시공원 일부에
아파트를 짓고 공원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민간사업자 개발을 추진 중인데요.

특혜 시비, 환경 파괴 등 논란이 많습니다.

최기웅 기자입니다.
◀END▶

대전시 대덕구의 한 근린공원

잡목이 우거지고 군데군데 무단 배출한
생활쓰레기가 방치돼 있습니다.

(S/U : 미조성된 도시공원 상당수가 십수년째
방치되면서 쓰레기만 쌓이거나 우범지대화돼
또다른 민원을 낳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공원은
모두 21곳에 천392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두 배만한 크기입니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C.G)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매입한 뒤 70%는
공원으로 만들어 대전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INT▶
최영준 사무관/대전시 도시계획과
"2020년 7월 정도 되면 공원이 자동 해제로
인해서 난개발 우려가 있습니다. 대전시
재정적인 측면,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집행은 어렵고 그에 따라서 일정부분
특례사업 제도를 도입해서"

반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고 결국 공원조성
효과보다는 아파트 건설로 개발이익만 챙겨줄 수 있다는 반론도 거셉니다.

◀INT▶
양흥모 사무처장/대전충남녹색연합
"민간업자들 특히 사업의 수익을 벌려고 하는
개발업자들에게 공원을 맡기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사실 같은"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이제 갓 심의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범시민대책위까지 꾸려질 조짐이라 찬반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NEWS 최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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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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