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새해부터 안전과 관련한 규제들이
잇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도를 강화해 안전의식을 높이자는
목적이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준철 기자입니다.
◀ＥＮＤ▶

지난달 8일부터 재난배상 책임보험제도가
의무화됐습니다.

(CG) 재난에 취약한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20만여 곳이 대상으로, 일반 화재보험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CG) 그런데 업종과 규모에 따라 몇천 원에서
수천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가입대상인 상인들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담이 더 늘었다며 걱정입니다.

◀ＩＮＴ▶
신유승/세종시 식당 운영
"음식점은 요즘 장사도 잘 안돼서 그런 것도 부담이 가요. 화재보험에 다 같이 들어가서 (보장)할 수 있게끔 싸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U) 13살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도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학원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상당수 학원은
수백만 원의 인건비 부담 때문에 속수무책인
상황.

학원비를 올리거나 통학 차량을 아예 없애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태권도장 주인
"크고 인원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작은 체육관에선 또다시 구한다는 게 솔직히 힘들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새해부터 시행된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줄여서
전안법도 논란입니다.

(CG) 전안법은 제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따로 운영하던 전기용품과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를 통합한 것입니다.

정부는 기존대로 안전성 검사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험부담은 없다고 밝혔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은 인증 비용 발생 등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안준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