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새해 들어 정치인이나 단체장들의
새해 인사 현수막이 크게 늘었는데요.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기웅 기자입니다.
◀ＥＮＤ▶

올해 들어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물론
교육감, 정치인들의 새해 인사 현수막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새해 인사 같은
통상·의례적인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C.G)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화환이나 현수막 설치는 불가하지만
그 전에는 가능해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S/U : 이런 지정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 외에 가로수 등에 설치한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즉시 철거되거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체장들이나 정치인들의 현수막 상당수가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돼 있지만
단속권한이 있는 자치구들은 적용 법규가
애매하다는 이유로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ＩＮＴ▶구청 관계자
Q.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그것도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법이다 이렇게 되면 단속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법이라는 조항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손을 못 대는"

이때문에 이중잣대라는 지적과 함께
단속의 형평성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ＩＮＴ▶
공연기획업체 대표
"잣대가 저희한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자기네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버리니까 저희가 볼 땐 모든 게
불공정하다라고 보는 거죠"

법의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단속에 대한
재량권이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면
정작 중요한 행정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MBC NEWS 최기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