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이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민사21부 문보경 부장판사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근로자들이 임금이나 임금 상승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철도노조가 코레일을 상대로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를 비롯해 철도시설공단,
원자력안전기술원, 가스기술공사,
수자원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 노조가 낸
가처분 신청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