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당진변전소 건축허가 반려처분과 관련해
김홍장 당진시장 등 공무원 5명을 상대로
한국전력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당진시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1심 재판부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낸
23억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당진시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