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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오늘로 꼭 100일이
됐습니다.
접대 문화 청산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가운데, 지금까지 지역에서는
2건의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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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공무원 생활 10년째인 조재훈 씨.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어린 두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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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훈/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회식 같은 것들이 많아서 아이들이랑
시간 보내기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아이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째.
소비 위축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되고 접대 문화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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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운/ 국민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 과장
"유흥 업종의 법인 카드 사용액이 감소한다든지 접대 문화의 탈피, 소위 갑을 관계의 부조리
개선 등의 새로운 청렴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접수된 문의 건수는 367건.
실제 조사에 착수한 것은 19건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2건이 접수돼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천안에 사는 60대 남성 A씨가
친절한 사건 처리에 보답한다며,
담당 경찰관의 차에 현금 100만 원이 든
음료수 상자와 양주 1병을 두고 갔다가
형사 입건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세종시의 한 군부대 노래방을
관리하는 B씨도 담당 부사관에게 10만 원어치 상품권을 선물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청탁 대상자의 직접 신고로
혐의가 드러났으며, 신고자들은
모두 면책 처분받았습니다.
(S/U)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째를 맞은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석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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