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행정심판 인용률 22%..보건복지가 최다

서주석 기자 입력 2016-12-26 20:30:00 조회수 1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시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대전시의 올해 행정심판 인용률이
22%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분야가 72건으로 전체의 42%였고
건설교통 분야와 정보공개 분야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전시는 교수와 변호사 등
36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들이
한 달에 한 차례씩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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